대미투자 난항, 국회 보고 돌연 연기…MOU 서명·발표도 미뤄진다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국회 보고를 돌연 연기했다.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양국의 업무협약(MOU) 체결도 미뤄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막판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란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일 투자 보고가 연기됐다"며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7일 3500억 달러(약 47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 보고를 실시하고 이튿날 미국과 관련 MOU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한 산자위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미투자 보고 연기 사유와 관련해 "여러가지 마무리할 게 남았고 (보고 및 MOU 체결) 날짜의 중요성보다는 더 내실 있게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정부가 양해를 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오는 22일쯤 보고 일정을 잡겠다는 의사를 국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 산자위 관계자는 "2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가 예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보고가 이날 이뤄질지는 미정인 상황"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보고 일정과 관련해 "17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21일 또는 22일 중 하루로 확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MOU 협상 체결 전 정부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자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대미투자 협상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를 통해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를 비롯해 원자력 협력 등의 추가 프로젝트를 사전 보고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의 경우 한국 측이 15%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미국 측에선 이보다 낮은 지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미국 측으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받아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 왔다. 투자 실익을 높이려면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웨스팅 하우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투자 국회 보고 연기 사유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 절차는 다시 밟을 수도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