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7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인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NSC 상임위가 열렸는지를 묻자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18일 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전에 NSC 상임위가 열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청와대와 정부가 NSC 상임위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날 관련해 NSC 상임위에 호르무즈 파병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조사단 파견은 파병을 검토하는 실무 단계 중 하나다. 실제로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NSC에 보고되며 관련 심사를 거쳐 파병 동의안이 작성된다. 이에 NSC 개최 여부가 정부의 파병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은 데다, 한미 외교장관회담 전 개최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포함한 '기여' 방안을 놓고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 추가 논의가 이뤄진 후 답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사안을 포함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진전된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 참석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측면보다는 항행의 자유, 국민의 안전 등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파병 문제에 있어 아직 구체적 사안이 결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강하게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전하자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문제는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국제적인 원칙에 따른 부분이나 그곳에 계신 우리 국민 보호나 선박의 안전 등과 관련해 여러 국가들,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는 있으나 국익 기반에 기초해 내려야 할 저희의 결정"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또 '파병' 용어에 대해 "저희가 국제 사회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며 "안정을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