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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대폭 개선하고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준비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자 위주였던 공공임대주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은 재고 주택의 1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우리도 현재 194만 가구(8%) 수준인 것을 240만 가구(10%)로 늘려야 한다"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낮다는 비판이 있는데 15년 정도 된 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30년 이상 된 건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우수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이 낮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조만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시니어 주택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와 주거 바우처(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소득과 자산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청년이 살고 싶은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청년 주거복지 플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소속 염태영 의원은 "지방 중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분산된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지역 주거복지센터로 집중시켜 광역·기초단체의 의무적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전담 소요 인력을 배정하고 예산 지원을 추진해 보자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미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주거복지세 신설을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전담 인력 배정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특위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이나 정책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