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정부 대미투자 보고에 "상업적 합리성 판단에 신중 기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상업적 합리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대미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받은 뒤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주된 보고 안건은 실제 추진 의사가 결정된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사업이다.

아울러 2·3호로 거론되는 원전 프레임워크, 알레스카 LNG 개발 관련 진행 상황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원전 사업은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며, LNG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미 전략 투자의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국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중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사업비가 약 223억달러로 책정된) 텍사스 복합 발전소에 대해 20년 간 예상 회수 금액을 430억~454억달러 수준으로 보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저희는 상업적 합리성 부분을 판단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보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가 됐다"며 "특별법상 국회 동의는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봄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의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MOU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법상으로 대미 협상 이후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3건에 대해 보고가 된 것이면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1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