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北 국경선 요새화 중단해야…美 국방장관 만날 수 있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MDL(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움직임과 관련해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도 당연히 (북한에)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논의하게 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을 앞두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만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국경선의 요새화는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눈치 보지 않는다"라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북한군은 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군 간부 3명의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일 가능성에는 "현재로선 부상 당한 전우와 그 가족들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이) 가야 한다. 그게 먼저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장관 취임 후 제일 먼저 보고받았는데, 육군 1군단, 25사단이라고 하니 답이 쭉 나오더라"라며 "수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상황이 있던 곳"이라고 했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서부전선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지 이해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사고 지점과 실제 수색정찰로, 지뢰지대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DMZ에서는 GPS도 10m~20m 오차가 날 때가 있다"며 "영상으로 보이는 게 없어 이 세 위치가 일치한다고 특정하기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 것인지, 북한의 것인지, 또 (북한군이) 심은 것인지,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는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면서 이에 따라 조치하고 대응할 것이다. 조사팀의 능력을 신뢰해서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조대로 추진할 것이며, 전환됨에 따라 방위태세도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는 조건보다도 중요한 건 (한미 간의) 신뢰다"라며 "신뢰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끌고, 그 방향대로 흔들림 없이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는 연습·계획·기획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있다"며 "한국군은 한국을 잘 안다는 장점이 있다. 지형이 아닌 군을 잘 알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인 미군이 우리를 지원하는 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11월 열릴 SCM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전작권 전환을 두고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기상 상견례를 겸한 첫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저의 방미를 비롯해 헤그세스 장관과의 소통을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SCM 개최 전에 미국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전화도 있지만, 필요하면 (미국을) 갔다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고 결과는 나중에 말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3군 통합사관학교 건립 추진 논란에 대해서 강 장관은 "사관학교 폐교, 폐지라는 이야기는 그간 안 썼다. 우리는 육·해·공 군제를 가지고 있고 군사이론적으로 양성기관은 군제를 따라간다. 육·해·공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장교 양성기관이 필요하고 통합군이면 통합사관학교, 하나의 양성기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놓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통합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안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그거보다 좋은 (통합) 방안이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국군사관학교 추진이라는 정책은 추진하되,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이·취임식에서 "먼저 전사공동체로서의 개념을 정립하고 합동성이 발휘되는 부대 구조를 구축하며 부단히 훈련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처음 군복을 입을 때부터 시작해 군 생활 전반에 걸쳐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사들의 철학과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