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은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헌법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 주장하나 이는 적반하장이고 억지주장이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야말로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앉혀 대통령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헌법 위배 3권분립 위반 넘어 헌법 파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겁박은 국민 겁박이다. 만약 여기서 한걸음이라도 더 나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여기서 멈추면 안된다.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 헌법이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