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민에 러브콜…"농어촌기금 충분치 못해, 1조 적립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서 2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체적으로 1조원을 적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정부가 농어촌 기금을 만들어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이 8000억달러(약 1075조원)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이러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데 수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노고가 있었다. 특히 잊어선 안 될 분들이 있는데 바로 농어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으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돼야 한다.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피해를 입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라며 "당연히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조정)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라가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겠다.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며 "농어촌에 대한 소득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