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에 쏟아진 우려…與 "주도권 필요" 野 "사업성 중요"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합리성과 협상의 주도권 상실 등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사업의) 핵심 조건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인데 수요처를 정해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한 적이 있느냐"라며 "체결도 안 됐는데 상업성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임 의원은 특히 "사업성이 미달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투자자인데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서 요구가 와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 지적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결국 투자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미국 원전 가운데 한국형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파워는 총사업비 1200억 달러 제안만 받았을 뿐 언제 얼마를 회수할지는 합의된 바가 없다"며 "미국이 연말까지 요구하는 100억 달러 선급금 송금 역시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검증되고 국내법상 절차를 완비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는 "총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각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엄밀히 검증하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