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李정부 부동산 정책 공방…'블랙리스트' 논란에 고성도

여야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도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과 서울시와의 정책 엇박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국토부 국감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매매, 월세, 전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례 없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강북 집값까지 오른 현 상황을 '부동산 평탄화'라고 했는데, 평탄화가 아닌 '부동산 초토화'"라며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해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맞느냐.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인식, 선호도는 살펴봤느냐"고 추궁했다.

부 의원은 "현재 청년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는 4.5%에 불과하고 선호도 조사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아파트가 80%에 달한다.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닥공(닥치고 공급)도 중요하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진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니즈(수요)를 반영한 정책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를 꼬집었다. 염 의원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인센티브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의 추가 용적률 협의체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주택같은 오세훈 시장의 자체 사업에는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정부 사업은 선택적으로 추진해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와의 도심복합사업 협의체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출처 추적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에 지시해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확인해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건에는 총 19명의 민간인 이름이 적시돼 있다. 이름 석 자만 대면 알 만한 유튜버, 유명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 출신 등이 포함됐다"며 "이들은 모두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로, 정부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일명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개별 보유자산을 불법으로 뒤져 보고서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겠느냐"며 홍지선 국토부장관에게 "문제의 문건을 주고받았던 장본인들이 오늘 이 국회에 와있다. 찾아내라"고 했다.

이에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는 것을 국감 첫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도 "박근혜 정권, 박정희 정권 때까지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느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