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태움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들과 MOU(업무협약)도 했고 대책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고(故) 강수빈 간호사는 태움 피해를 호소한 뒤 노동당국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일부 인정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씨는 목숨을 끊었다.
이 의원은 "노동청의 시정지시 이후에라도 병원이 최선의 양심을 갖고 강수빈 간호사를 대했더라면 과연 이런 비극이 있었겠냐"며 "태움 문제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간호사 태움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근로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부분, 괴롭힘이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와 협력하는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만드는 회의를 여러번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 속도를 내서 진행하고 주로 신규 간호사들의 (태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확대나 역할도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