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 휴게소 라면 팔아 남는 돈 365원"…여야, 도로공사 운영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운영 관리를 질타했다. 의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부터 입점 업체 계약 문제와 근로자 근무환경 등을 광범위하게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채용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23개 휴게소에서 파는 'EX 라면'의 운영사 수수료율이 평균 45%, 망향휴게소는 51.6%까지 된다"며 "4000원짜리 라면을 팔아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식자재비를 빼면 입점업체에 남는돈은 9%인 365원"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평균 40.2% 정도 된다. 도로공사가 받는 임대료가 매출의 13.5% 정도, 운영사가 관리비 등을 포함해 26.7% 정도를 갖는 구조"라며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임대료 부분은 7~8%까지 낮추고, 관리비용은 장기적으로 직계약 휴게소의 경우 건물 유지관리를 직접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운영사를 거치지 않고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휴게소 8개를 시범사업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확대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누수로 곰팡이가 피거나 감전 위험에 노출된 휴게실, 화장실을 개조해 만든 쉼터 등 휴게소 근로자들이 놓인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휴게소를 개혁한다고 했는데, 음식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구했다. 유 사장은 "고객 만족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환경도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거론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채용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 개인이 도로공사서비스 인사 담당자에게 도로공사 퇴직자 명단을 주며 채용 배제를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특정인을 채용하게 해 지적받았는데 이번에는 명단을 주며 이 사람들을 뽑지 말라고 한 것"이라며 " 본질은 채용이 공정한 절차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도로공사 출신과 비도로공사 출신을 신라시대 골품제에 비교하며 도로공사서비스의 차등 급여체계를 꼬집었다. 조춘연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 직무대행은 "자회사가 설립되면서 이전 급여를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도로공사 직원들이 왔다"며 "현재 3급 이상 관리자들의 직무 중심 연봉체계 개선을 하고 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2024년 7월 도로공사가 포트홀 피해 배상 업무를 보험사로 넘긴 뒤 배상 비율이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배상 비율은 2023년 93.9%에서 지난해 64.7%까지 감소했다. 염 의원은 배상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없다며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었다. 유 사장은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심각하게 공감하고 있다.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