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YTN 민영화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 여부와 구글·텔레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 인공지능(AI) 캐릭터 챗봇 이용자 보호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을 열고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등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
가장 큰 쟁점은 YTN 지분 매각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당초 보유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기로 했지만 이후 전량 매각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과방위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방통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분 전량 매각 결정 과정과 유진이엔티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글로벌 플랫폼의 거래 관행과 불법정보 대응도 도마에 오른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앱마켓 거래 조건과 유튜브 구독료 차이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샌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 및 규정준수 책임자와 오연주 국내 담당자에게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채널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AI 캐릭터 챗봇의 안전 기준과 이용자 보호 문제도 다뤄진다. 황용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신기술소위원장이 출석해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KT의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박현진 KT 미디어커머스 총괄과 김병진 KT 미디어사업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진천규 통일TV 대표도 참고인으로 나와 송출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