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 조사는 농민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 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며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인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농민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까지 땜질, 농지 참사로 몰아가며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보완해도 비난하고, 대책을 내놓아도 사퇴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해도 묻지마 비판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 조치법과 관련해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농지 전수 조사 상담 센터가 운영된다"며 "농어민 단체와 긴밀히 연계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농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도 지적했다. 그는 "국감 첫날 법사위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7분에 한 번꼴로 장내 소란을 제재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법사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를 지적하는 여당 의원에게 오히려 긁혔냐는 막말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재경위와 농해수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국감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며 "외통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동영, 북한 대변인이라며 인신공격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막장 정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말 이런 분이 왜 정치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장외 집회에 거친 말들을 고스란히 국회 안으로 끌고 온 셈이다. 국민의 뇌리에 남는 것은 정책과 대안이 아니라 고성을 지르고 막말과 억지 주장을 쏟아내는 모습뿐이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