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조건부 전망)에 대해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워드 가이던스 부작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한국은행의 사전 금리 인상 신호가 시장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는 차주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 금리 인상 시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포워드 가이던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일장일단이 항상 있다"면서도 "우리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통화정책 방향을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조금 일찍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여름, 특히 5월과 6월에 상당 부분 시장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며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에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표현을 썼다"며 "8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림으로써 9월에 있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상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오히려 시장에 쫓겨서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이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최근 국채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필요하면 국채 매입도 하겠다는 발표 이후 상당히 다른 주요국보다 국채시장 금리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통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궁극적인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