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정감사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민), 강대식, 김미애,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정동만, 정희용(국), 황운하(조), 윤종오(진), 장경태(무), 유의동(국·위원장), 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감당할 LH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공급 실적과 인력, 재정 여건을 따지는 한편 LH 조직 분할 등 개혁 방안이 실제 공급 확대와 부채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논란이 됐던 이성훈 LH 사장의 대출규제 강화 관련 발언에도 여야는 정쟁보다 발언의 적절성과 책임을 따지는 데 무게를 두며 이 사장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이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집값 급락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정쟁으로의 파행을 막은 것은 양당 간사였다.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 사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책 결정자로서의 발언인 것처럼 오해되는 말을 했다"며 이 사장의 집값 하락 전망이 정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이 사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발언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는 안태준 민주당 의원이 LH의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LH의 소극적인 주택공급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금 LH가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은 주택공급"이라며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를 점검해 준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안 의원은 감사 시작 30여 분 전부터 자리에 앉아 질의 내용을 점검하는 모습도 보였다.
LH 개혁과 부채에 관한 질의 중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돋보였다. 유 의원은 2030년 LH의 이자보상배율과 부채 규모 전망치를 제시하며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따졌다. LH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발이익을 주택도시기금에 출연해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방안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청각물을 활용한 현장감 있는 질의도 눈에 띄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물 탄 레미콘' 문제를 지적하며 레미콘 차량이 배치플랜트에서 출하된 후 믹서 안에 물을 넣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관계자들이 품질검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녹취도 연달아 재생하며 무작위 품질검사에서 적발 사례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정밀하게 배합돼 출하된 레미콘에 임의로 물을 넣으면 강도가 떨어지고 건축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물먹은 레미콘'이 LH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인력 문제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주택공급 목표 대비 인력이 부족한 점을 짚으며 인력 확충 및 공급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근 5년간 매년 약 1000명이 휴·퇴직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LH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노정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