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TX·SRT 통합' 엇갈린 평가…"국민 편의"vs"정당성 의문"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KTX·SRT' 통합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10년 만의 고속철도 통합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졸속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태승 코레일 사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통합 운영 후 지난 한 달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었고, 수서 축 이용객은 28%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줄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도입된 철도 경쟁체제가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화물사업 등 공적 사업은 코레일에 그대로 남겨둔 '반쪽짜리'였다며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운영을 바로잡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반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13년 만에 경쟁체제를 폐지하는 결정임에도 경쟁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바 없다"며 통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도 부족했다. 국토부 역시 당초 통합 시점을 2027년으로 잡았다가 2026년 12월, 2026년 9월로 단축했다"며 "제대로 된 평가와 검토 없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통합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통합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작년 12월 철도 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단 6일 만에 국토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노조의 지속적 요구에 정부가 바로 호응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레일의 누적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코레일은 작년만 해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정부가 요구하니까 느닷없이 10% 인하를 한다"며 "부채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한시적인 인하 후에는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철도 통합은 국민 이동권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운임은 정부 상한을 넘겨 마음대로 올릴 수 없지 않느냐"며 "야당의 사기극이라는 비판에 왜 말씀을 못 하시냐.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