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남산 공공곤돌라 시행령 개정, 국토부 움직임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의 장기 독점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 특혜 발언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남산 공공곤돌라 사업을 물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법령 개정을 건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굉장히 기대가 생겼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했는데도 국토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 곤돌라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시행령 개정 문제를 재차 짚은 뒤 "여당 의원들이 협조를 좀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법 개정이 안 된 탓에) 케이블 사업자가 계속해서 일하게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