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북미 대화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계속할 것"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그 동력이 실제 (북미) 대화로 이뤄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지난 1년 국제정세의 유동성은 더욱 커졌다"며 "장기화된 중동의 위기로 에너지 공급망 위협이 상시화되고 러우 전쟁 속 심화된 러북 군사협력은 한반도 안전에 도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의 외교 성과에 대해 "지난해 정상 외교가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알리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을 선도하는 실용 외교를 본격화한 한 해"라고 했다. 이어 "정상 차원에서 14회의 순방, 24개국의 방문, 80여회 회담을 통해 해양과 대륙,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외교 네트워크를 넓혔다"며 "한미 동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한편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등 외교 지평을 넓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며 "인도와 멕시코, 몽골 등과 수년간 정체된 무역, 투자 협정 협상을 재개 타결했고 EU(유럽연합) 신규 철강 수입 규제와 이탈리아 초감가상각제도 등 우리 기업 피해 우려 현안에서도 진전을 이끌어냈다. K-컬처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향후 한반도 정책 관련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이어가며 단절된 대화 복원에 힘쓰겠다.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계속 하겠다. 이를 토대로 평화 체제를 위한 당사자 간 대화와 함께 핵 중단, 축소, 폐기의 단계적 실용적 비핵화 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정부는 자주 국방을 구현해 주도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자주국방을 구현해 주도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회복해 핵 추진 잠수함 등 첨단 전력 도입을 초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 장병 처우 개선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을 건설하겠다"며 "K-방산이 국가 핵심 주력 산업으로 도약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산업 안보도 튼튼히 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안보의 영역은 경제와 기술로 확장되고 있다"며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비축 확대와 재자원화 촉진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이어 "핵심산업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라는 자세로 기술 유출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 등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모안 강화,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가 사이버 대응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 진화하는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