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장 온기 국민 삶으로"…821조 예산 '성장확산'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했다. 경기 회복을 넘어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그 온기를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성장과 복지를 뒷받침할 핵심 재정 수단으로 제시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말했다. '성장확산 예산'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처음 제시한 표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역량을 키우고, 성장의 온기가 소득 증가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청년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열겠다는 뜻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가 'V자형'으로 회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한편 이제는 성장의 결실을 민생 회복과 사회적 격차 해소로 연결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재정 구상이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단발성 지출이 아닌 장기적인 생산적 투자와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162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 장치"로 규정하고 청년·미래 성장동력·지방·교육과 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지원도 주요 예산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하고, 복지사업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만원 추가 지원과 노인 일자리 3만개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 발행과 청년 예산 53.5% 증액, 지방 주도 성장에 33조원 투자 등도 예산안에 담았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투자에 올해의 두 배인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첨단 공급망 등 7개 분야를 미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는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27분간의 연설에서 '성장'을 36차례, '지원'을 24차례 언급하며 성장과 민생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