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0여명, 법사위 앞 집결…"이재명 죄 털이 법" 규탄 농성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으로 몰려갔다. 회의장 앞에 모여 앉아 농성을 벌인 이들은 "이 모든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민주당이) 법치를 지키는 법사위를 법치를 죽이는 곳으로 간판을 바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국회 법사위 앞에 모여 규탄 농성을 벌였다. 회의장 앞에 모인 의원들은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재판취소 조작특검 일방상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먼저 규탄사에 나서 "민주당이 드디어 악마의 발톱을 확실히 드러냈다"며 "원래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해놓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가 파행될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했다"며 "특검법은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과 기소를 결정한 검사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특검을 이 대통령 자신이 고르겠다는 것이다. 어떠한 법 원칙에도 없는 해괴한 현상"이라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눈속임"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이런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라며 "특검을 이런 식으로 발의해 통과시키는 장면은 나중에 이 대통령 재판에 가장 유력한 핵심 증거로 쓰일 것이다. 이재명 정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제 대한민국의 법사위는 죽었다. 대한민국 법사위 간판을 이제 바꿔야 한다"며 "법치를 죽이는 곳, 그게 바로 법사위"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법을 겨냥해 "이재명 죄를 털어내는, 이재명 죄 털이 법"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하면서 신경전도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 앞에 앉아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는 서로 고성이 오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장 문을 바라보며 수차례 "서영교!"라고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범여권 법사위원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며 "사법정의 파괴하는 ○○○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올라올 경우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