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인사혁신을 목표로 지난해 말 출범한 인사혁신처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전한 관피아와 연금개혁에 따른 사기진작 부재 등 문제들이 연달아 지적됐다. 이근면 처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비교적 인정하며 이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의 출범 약 1년 만에 진행된 첫 국정감사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과 무보직의 장기화, 전문성 부족, 지역출신 채용 의혹 등 문제가 총체적으로 지적되며 인사제도가 갈 길이 멀다는 데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19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과 범정부 인사혁신 등을 목표로 첫 발족했다. 삼성에서 40년 이상 인사 분야 전문가로 일한 이근면 처장이 첫 수장을 맡아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인사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사제도상 다양한 문제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올해 인사처의 가장 큰 화두였던 연금개혁 이후 공무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문이 나왔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기진작 방안의 부재를 지적하며 "민간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공무원들이 연금 개혁으로 고통을 감수했으니 인사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며 "바꿀 부분은 과감히 바꿔달라"고 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무원을 한 게 부끄러운 것처럼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기 진작 방안도 함께 가야하니 사명감을 고취시키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연금개혁에 따른 불만이 적잖아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연금개혁 이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정책협의체를 구성했고, 연말까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1~2% 성과 탁월 공무원에 대한 'SS등급' 신설에 따른 부작용과 성과평가의 객관성 문제도 지적됐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S등급을 만들었는데 공무원 간 섣부른 경쟁이 화를 부를 것"이라며 "너무 각박하게 끌고 가면 인사혁신에 실패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의 직무연관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취업제한 미비 사례들을 언급하며 "취업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취업제한 관련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인사처 소청심사위를 통해 감경 또는 취소 받고 있단 비판도 이어졌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청심사위가 공무원 징계 2건 중 1건은 감면해주고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대다수 수긍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지연, 학연 등 인사채용에 관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밑에 있는 국장이 아직도 어느 지역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모른다"며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