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센터는 오는 10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현황과 과제-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를 집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3개국(한국·일본·대만)과 최근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제도 관련 입법을 예고한 중국의 경험과 사례를 조명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국장이 정책실무자로서 기조강연을 펼치며, 서울대학교 이봉의·일본 와세다대학교 Tsuchida Kazuhiro·중국 상해교통대학교 Hou Liyang·대만 중원대학교 Andy Chen 교수가 각국의 제도에 관해 발표한다.
아울러 아시아 경쟁법 상 공정성 원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우리나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최재원·Chin Yee Wah 변호사, 플로리다대학교 Daniel Sokol 교수 등이 핵심 쟁점에 관해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고려대 ICR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및 지적재산권법을 이론·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다.
최근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법센터와 함께 한-중 최초의 공동 법학연구소 China-Korea Market&Regulation Law Center(MRLC)를 설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