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비자금으로 불법전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3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수차례 소환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등 정치권에 흘러들어 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초기였던 2013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기조실장으로서 국정원의 예산 집행을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정부 청와대 참모들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친박계 등 정치인들에게 흘러갔을 경우 사건이 ‘국정원발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3부는 박근혜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지원토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서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보수단체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전용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정보활동의 기밀성을 이유로 그동안 용처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국정원으로, 총 4조7642억원을 사용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10년간 정부가 사용한 전체 특수활동비(8조5631억원) 예산의 55%를 차지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용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8개 정부기관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정원은 공개를 거부했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될 경우 기밀인 활동범위 또는 인원 등을 역추적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