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를 교육하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불법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졌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용인분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은 29일 오후 '불법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지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정식허가를 받을시 출입이 가능하나 용인분원 직원 4명이 정문에 나와 외부인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다. 한 용인분원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라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연수원 관계자들은 신임검사 교육 장소에서 불법 압수수색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신임검사가 9개월 동안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장소다. 이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된다.
압수수색 상황을 목격한 한 직원은 "법무연수원은 신임검사들에게 적법한 압수수색 방식을 가르치는 곳"이라며 "불법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현장을 보여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해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현장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됐다고 한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정 부장검사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했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되는지 물어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는 순간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탔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에게 가혹 행위를 가하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한 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참여직원과 법무연수원 직원 등 다수가 목격했으며 이후 항의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검사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 수사팀은 오히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현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 검사장이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만약에 우리가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중앙지검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한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