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되는 총포류 제작 매뉴얼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제총기에 저격당해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 사건의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인원을 지원받아 약 한 달 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공유되는 총기류 제작 방법 등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감시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아베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방 범죄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경찰은 총포·화약류 제조법 등 집중감시를 위해 시·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 소속 사이버요원과 전국 258개 경찰서 총포담당 경찰관, 일선 수사부서 소속 사이버 명예 경찰관인 '누리캅스' 등 10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한다.
현행법상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상 해외 사이트를 통해 우회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게시자를 특정해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집중 감시와 단속을 통해 해외IP나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총기 제조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하게 삭제·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