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종현학술원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1%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77.6%)보다 13.4% 높아진 수치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미국의 핵 공격 이후 미국에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기느냐는 물음에 5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인지 기대하는 여론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핵 억지력이란 상대방의 보복 공격을 우려해 핵 선제공격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핵전력을 말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핵 억지력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비율이 60.8%였다.
학술원은 이러한 결과가 미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아닌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해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엔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63.4%였다.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응답은 20.6%로 가장 많았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필요성은 지난해(76.6%)보단 약간 낮아진 72.8%로 조사됐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84.3%로 지난해(72.4%)보다 높았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응답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한 201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했다.
중국은 비핵화에 실질적 기여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는 여론도 강했다. 여론 조사 결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기여를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비율은 64%였으며 한반도 통일에 중국은 '방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 또한 6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