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근로자 대거 구금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에 사는 한인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터질 문제였다는 반응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정부 간 협의를 거쳐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국을 위한 전세기를 출발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이뤄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의 합동 단속에 한인들은 "터질 일이 터졌다"라고 반응했다. 워싱턴DC에 거주하는 50대 김모씨는 "미국에서 일하려면 비자 신청을 해야 하지만 회삿돈이 들어가니 ESTA 제도 등을 통해 몇 달씩 오고 가는 게 관행이었다"며 "이번에 체포 소식을 듣고 '터질 게 터졌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ESTA는 최대 90일간 관광 및 출장 등 단기 체류만 허용하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제도다. 최대 2년 또는 여권 만료 시까지 유효하다. 해당 제도와 단기상용(B-1) 비자로 입국할 시 현장 노동은 불가능하다. 이민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한국인 상당수가 현장 노동을 위한 비자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을 단행했다.
조지아주에 사는 50대 A씨도 "소식을 접했을 때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비자 문제는 미국에서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으며 특히 이번 트럼프 정부는 더 강경하게 비자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60대 B씨는 "안일한 대처와 관행을 마치 합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기업들이 문제다. 괜히 잘못 없는 직장인들만 고생"이라며 "(공장에서) 지인 45명이 연행됐는데 현재 일부는 조사를 마치고 대기 중이고,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젊은 청년들의 앞길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환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장은 "뉴스를 보고 크게 놀랐다. 많은 동포가 현지 법을 위반한 채로 일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한인 사회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투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는 특수 비자(Special Visa) 제도를 마련하거나, 기존 비자 체계의 예외·간소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합법적 비자의 발급 인원과 절차상 제약이 많아 기업이 시급히 필요한 인력을 제때 합법적으로 데려오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구금자 및 가족을 위한 통역·법률 지원팀을 즉시 가동하고, 중기적으로 지역 한인사회와 기업 대상의 비자·노무 교육을 강화해 잘못된 관행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