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불법 드론에 대해 경찰이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하 드론 격추법)을 추진한다. 독일의 뮌헨공항은 상공에 정체불명 드론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이틀 연속 폐쇄됐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이날 드론 격추법을 통과시켰고, 현재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드론 격추법은 독일 영공을 침범한 드론을 경찰이 명시적으로 격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급박한 위협이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총격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조종 신호를 차단해 통제·항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 등도 허용된다.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유럽 국가는 영국, 프랑스,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이 있다.
드론 격추법은 지난 3일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뮌헨 공항에서 수상한 드론이 출현해 시민 불편을 초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수십대 항공편이 취소하거나 우회해 승객 1만명 이상의 발이 묶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주말 독일 상공을 비행한 드론에 대해 유럽 각지를 정찰하기 위한 러시아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했다.
불법 드론 신고는 유럽 전역에서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말 코펜하겐·올보르·빌룬드 등 덴마크 공항 5곳과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이 잠정 폐쇄됐다. 지난 7일은 체코 프라하의 바츨라프하벨 공항에서 드론 신고가 접수됐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작'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 레이더와 요격 장비로 드론 방어벽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기에 EU 자금까지 투입될지는 미지수다. 발트3국 등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미온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드론 사건들이 EU 내부에서 발사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선 인구 밀집 지역에서 드론을 격추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고, 공항에 드론을 즉시 탐지·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확충해야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