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미국, 지상작전 검토…모호한 동맹엔 공개 불만
'동맹 비용' 청구서 우려, 한미간 물밑 접촉 필요
미국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동 전쟁 확전 우려가 커진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부담이 더 무거워질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수 외신은 29일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이란에서 지상군 투입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 군 당국은 약 3500명의 해군 및 해병대 병력을 중동에 급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종식 협상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면서 지상군을 증파한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행보 속에 종전과 확전을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확대회의에 참석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간 안보 관련 대략적 입장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파리에서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짧은 인사만 나눴을 뿐 약식 형태인 '풀 어사이드(pull-aside)' 회담도 갖지 못했다. 조 장관은 대신 26일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접견해 최근 중동 및 지역 정세,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등 한미 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협상을 사실상 뒷전으로 미뤄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이 취하는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조 장관이 미국에 전달하고자 했던 건 한미 간 안보 협상 사안인 농축 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핵추진잠수함(SSN), 북한 핵 문제 등의 현안이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 상황 적극 참여를 바라고 있으니 양 측 입장이 엇박자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동맹의 지원이 필요 없다"면서도 동맹국들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전략적 계산이 깔린 행동일 공산이 크다. 한국 등 동맹국들의 모호한 태도를 빌미로 막대한 '동맹 비용'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방위비 분담 등에서의 압박은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한다는 프레임을 통해 완전한 불개입은 아니라는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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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나토(NATO) 등 주요 우방과 수위를 맞춰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 교수는 "단독 행동을 하면 이란 등 상대국으로부터의 보복 리스크가 크다"며 "공동 성명·동맹 활동은 적극 지지하면서도, 국제규범하에 지원하는 선택적 참여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외부적으로는 모호한 입장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일본과 함께 3국이 연계·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