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 등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급 피의자 20여명의 송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주요 범죄단지에 대한 합동단속도 개시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보이스피싱사범 대응 범정부 TF'(이하 보이스피싱 TF)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우선 송환해야 하는 해외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급 범죄자 20여명의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국내서 발생한 주요 보이스피싱 사건 100여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말 구성된 보이스피싱TF는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경찰·외교부·금융위원회·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주요 범죄자 검거 및 인도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TF 설치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최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된 우선송환명단은 검찰과 경찰 등 각 수사기관이 관리하던 해외도피사범 명단을 취합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요도에 따라 추린 것이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중국과 캄보디아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관리자급 인물이고 중국인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들은 각자 보유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공조를 이끌어 범죄인 인도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기관이 도피사범을 각자 관리하고 송환도 각자 추진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기관의 사건인지를 따지지 않고 함께 리스트를 발굴했다"며 "정말 중요한 소수명단을 추려서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송환과 별도로 조만간 현지 합동단속에도 착수한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동남아지역의 주요 범죄단지를 선정해 해당국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주체는 현지 수사기관이지만 한국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장에 참여하는 형태로 단속에 힘을 보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