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통보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환수 절차를 거쳐 해당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형사 사법 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2019년 해당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캄보디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특정해 통보하고 본격적인 환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