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부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만드는 안을 공개했다. 대법원장은 두 연합부에 모두 들어간다. 각 연합부가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가 하나 더 생기게 된다.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