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 관리망을 벗어난 불법 사제총기 위험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사제총기 단속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제총기 관련 콘텐츠 차단을 위한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사제총기 제작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해당 영상에서는 쇠 파이프나 목재 등 재료로 제작 과정을 보여주거나 직접 발사 시연까지 이뤄진다.
경찰이 인천 총기 사건 이후 사제총기 제작 영상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지만, 최근 올라온 영상의 경우 접근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속도를 따라잡진 못하고 있다.
동영상을 보고 사제총기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한다. 최근 경찰은 관세청으로부터 통관 과정에서 사제총기에 악용될 수 있는 부품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일부 지방청은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한 상태로 강제수사 절차도 검토 중이다.
정태진 평택대 국가안보대학원 교수는 "다크웹은 수사기관이 통제하고 추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유튜브 영상도 플랫폼에서 지워야 하므로 요청하고 삭제·차단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사제총기 확산 방지를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콘텐츠 삭제·차단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총기 사건 직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행법은 성범죄 콘텐츠만 즉시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관련 영상이 게시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플랫폼) 기업에서도 사회·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APEC은 임시적 행사이지만 이를 대비하는 수준이 한국에 대한 안보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국제 행사 기간은 위험 수요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념적인 과격분자나 모방범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총포·화약류 집중 관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부터 약 3주간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1709개소를 상대로 일제 점검을 펼친 결과 총 44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전날부터 정상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출국할 때까지 경찰관서 보관 중인 민유 총기(8만4927정)에 대한 출고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