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모두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IMF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IMF는 고령 근로자의 노동력을 좀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연급 수급 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또한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는 것이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68세로 상향 조정하면 2070년까지 고용이 14%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GDP(국내총생산)가 12%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연금 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IMF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좀더 유연한 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고령 친화적인 근무 시스템을 마련하는 식이다. 또한 평생 학습을 장려하면서 고용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IMF는 연공서열제를 손보는 식으로 임금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정년이 보장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