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약 3000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9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체 선거사범 중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대 대선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반면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4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실시된 대선을 전후해 선거범죄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총 2925명이다. 이 가운데 31.4%인 918명이 기소됐고 그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 2001명보다 46.2%, 제19대 대선 878명보다 233.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이었다. 기타 위반행위는 834명(28.4%)이었다.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 선거운동 등이 기타에 해당한다.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전체 선거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4%에서 56.8%로 2배 이상 늘었다.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40.5%에서 11.5%로 감소했다.
고소·고발에 따른 입건 인원은 1025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21.9% 감소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한 인지 사건은 1900명으로 191.8% 급증했다. 대검은 "상대적으로 인지 비율이 높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제20대 대선 389명에서 이번 대선 1660명으로 크게 늘어나 인지 사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사전투표사무원, 유세차량에 올라 선거사무원의 마이크를 빼앗고 폭행한 일반인, 흉기를 부착한 각목으로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신고자를 폭행한 사건 등이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으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