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주 전국법원장 회의에 이어 강한 우려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논의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리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이날 법관 대표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했다. 과반수를 넘어 정족수를 충족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포함했다. △제3항은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단 입장을 담았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사회 일부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단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에 의견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회의를 열면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할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한편 전국법원장 회의는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렸다. 전국법원장 회의는 약 6시간 동안의 논의를 마친 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