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안전한 선거 경비, 선거사범 엄정 단속,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주문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민의가 제도화되는 과정"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만 민의가 바르게 투영되고 정당성을 갖춘 국민의 대표들이 선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품수수,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전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치안 환경에 대해서 윤 장관은 "각종 민생범죄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를 덮고 있고 온·오프라인상 허위 뉴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마약범죄나 초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캄보디아 사태 때 우리 모두가 보았듯이 경찰이 해결해야 할 사건들은 우리나라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며 "오는 10월부터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발맞춰 공소청, 중수청과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 2년차를 맞아 "민생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관계성 범죄,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 마약·초국가범죄와 같은 각종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역할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윤 장관의 경찰청 회의 참석에 대해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가 주재해 진행된 회의에서는 경찰 정책 추진 방향이 공유됐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방안과 보이스피싱 근절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