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외신 "트럼프 자존심에 타격…11월 중간선거에도 영향"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치명타이자 세계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평가했다. 또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관세를 앞세워 동맹국 등을 압박했던 만큼 이번 판결이 미국의 외교 정책 나아가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대법원은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대부분에 청신호를 켜줬지만,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CNN도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대법원 첫 패배"라며 "이번 결정에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이 모두 다수 의견에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행정부의 권한 강화 시도에 손을 들어주던 대법원과 백악관의 관계가 재설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면책 특권 인정 등 대법원에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상호관세 위법' 의견을 내며 그에게 등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이번 판결은 사건 심리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향해 쏟아냈던 이례적인 압박 공세를 정면으로 거부한 결과"라며 "대법원이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정부 정책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한 첫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재도입을 위한 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존재한다. 또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앞으로도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블룸버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전방위적 압박 수단에 제동을 건 것이자 그의 핵심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펜타닐 불법 유통, 불법 이민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등 적국은 물론 동맹국에 '관세 부과' 카드를 거침없이 사용해 논란이 됐었다. CNN은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기조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라 바인더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FT에 "다른 나라들을 위협해 자신과 협상하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생각하는 핵심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 핵심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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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NYT는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큰 타격을 줬고,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BBC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적' 이미지에 오점을 남겼다"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제약받게 된 만큼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