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북부지법으로 옮긴다. 다만 인사 시기는 1심 선고를 마친 뒤다. 3대 특검 사건 등을 맡았던 이진관·우인성·백대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각급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마쳤고, 오는 23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에선 총 1003명이 이동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전보가 561명, 일반 판사가 442명이다. 사법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신임 법관들에 대한 인사는 오는 10일 예정됐으며, 오는 23일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었다. 다만 인사가 오는 23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선고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같은날 김용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함께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을 감치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있는다.
새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판사는 132명이다. 이중 여성법관은 60명이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은 21명이다.
이번 인사에선 각 지법원장이 총 22명 보임됐고 그중 여성 법관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판보직 인사도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 1명이 증원됐다. 사법부 예산·시설·법령 검토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 공개와 재판중계, 재판지원 AI(인공지능)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사법 AI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새로 임용됐다. 이외에 사법연수원 교수도 1명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