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3대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심 공략"이라며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된 3대 특별법은 개헌이 아닌 위헌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상속세 감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투표를 생략한 행정통합은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행정통합"이라며 "지자체장의 선언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3대 특별법 1035개 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869개(83.96%) 조문이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 등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사안별로는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가 44.9%(46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분석 대상은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314개) △전남·광주(386개) △대구·경북(335개) 등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조문을 보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분권성 권한 이양이 아니라 개발 특혜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무분별한 개발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통합 논의가 속도전이 됐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실무적 검토보다는 표심 공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지도 의문"이라며 "행정통합 과정조차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조속한 시일 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 부처는 발의된 특별법 중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위한 특례 조항에 상당수 불수용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