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재판…"혐의 부인"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23 16:18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한 후 노타이에 흰 셔츠를 입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입정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직업은 무직이고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공소사실 요지를 먼저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은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며 발언 내용 등은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 도중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명할 부분이 있을 때 중간중간 직접 발언을 짧게 이어갔다. 재판 진행 중 옆에 앉은 변호인과도 입을 가리고 짧은 대화를 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기도 했다. 특히 특검팀이 '소개'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때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함께 피식하며 웃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관훈 클럽토론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소개와 조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고 '윤대진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나를 팔아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자신의 인식과 기억에 기초한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무속인으로 인식하거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건 의도적 왜곡"이라며 "국민의힘 선거캠프 행사에서 전씨를 만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함께 스님으로 소개받고 인사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씨에 대한 일관된 인식은 스님이었고 무속인 아닌 스님으로 인식해서 무속인을 만난 적 없다는 건 윤 전 대통령의 인식에 부합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발언한 것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관훈토론회 때 그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한 내용은 이미 7월에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때 이미 말한 내용"이라며 "윤 전 검사장이 대검과장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전입하는데 형 문제 때문에 어려울까봐 감싸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해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전씨에 대해 "전씨는 불교인이지 무속인이 아니고 당내에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서 "선거캠프 신년 행사를 하는데 전씨가 와서 저를 아는 척을 하니까 그걸 본 기자들이 아마 좀 보도를 좀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제가 설명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특검팀에서 전씨와 김여사를 증인 신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3차례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하고 전씨를 만난 적은 있다"면서 이어 "전씨가 밟이 넓은 사람이고 정치인들도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많이 안다"면서 "저는 점을 본적도 없고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 조사 받을때도 충분히 이야기 해서 기소될지 생각도 못했는데 잘라서 기소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전에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3일과 20일, 27일 등에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검사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과 이듬해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전성배씨를 만났음에도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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