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범죄 2만여건 전수점검…구속영장 389건 신청

경찰이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점검해 1600여건을 고위험으로 추려내고 가해자 격리 조치에 나섰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부실 대응 여부를 점검한 감찰 조사에서는 필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돼 경찰관 18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사건 2만2388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 결과 1626건을 고위험사건으로 분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경찰은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선 가해자 격리 조치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 다만 신청 건수가 늘고 격리 조치를 병행 신청한 영향으로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 유치 결정률은 26.5%, 전자장치 결정률은 35.8%에 각각 그쳤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경호는 전년 일 평균 건수 대비 점검 기간에 200%(1.2건→3.6건) 증가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는 105%(4.2건→8.6건) 늘었다.

현장에서는 사전 대응으로 피해를 막은 사례도 이어졌다. 112 신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 징후를 포착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거나, 종결된 사건을 재검토해 전자장치 부착과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가 확인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고위험 사건으로 격상해 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남양주 사건 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와 관련해선 "대응 전반에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장과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피해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김훈(44)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생전 김훈을 폭력과 스토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2호 등 핵심 보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범죄 전력이 있는 김훈에 대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