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차 보증금 약 289억원을 뜯은 전세 사기 일당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 대검찰청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진영)가 처리한 이 같은 전세 사기 사건을 포함한 4건을 올해 1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 구조를 설계한 후 6명의 조직원을 모집해 총책 역할을 하며 전세사기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은 전세사기 집단에 가입해 임대인, 매수 명의인 모집책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편취한 임대차보증금액은 약 289억원에 달한다.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의 주임 검사인 김정훈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사건 송치를 요구해 공범들의 수사·재판 기록 검토, 관련자 12명 소환조사, 통화·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책의 전세사기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혐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에서 수사되지 않았던 조직원 5명의 전세사기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혐의를 추가로 밝혀, 총 7명을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진영)의 배석희 검사(변호사시험 2회)도 단순 사기 방조로 불구속 송치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이트 제작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재판에 넘겨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배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경찰과 직접 면담하는 등 검·경 소통에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측의 소명자료가 경찰 수사 기록에 첨부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을 확인해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일부 혐의를 불기소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을 재구성해 기소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미란)의 김태창 검사(변호사시험 13회)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외에도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기)의 김대성 검사(변호사시험 8회)도 경찰에서 불송치한 교통사고사망 사건, 전세자금 편취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재수사 요청해 재판에 넘겨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