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에 "플랫폼 노동에 관한 실효성 있는 협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과 생성형·피지컬 AI 도입에 관한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며 "기술 확산과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AI 도입 논의에 노동자가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며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원회에서도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 외에도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노조 조직률 저조 △원청교섭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초과 이윤의 사회적 환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웅보 사무총장은 "전날 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은 87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라는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며 "향후 법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ILO 국제노동기준 설정과 이행 감독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 초청에 따라 2022년 취임 이후 처음 내한했다. 그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AI 발전이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도 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