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20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공동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과제: AI 데이터 활용과 기업의 책임'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은 AI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과 AI 특례 제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개회식에서는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학교 교수)이 개회사를, 허성욱 태평양 고문(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축사를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발전 방향과 산업계의 역할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가 'AI 데이터 활용 전략과 제도적 허들에 대한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AI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해석 및 안내서, 국내외 입법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AI 활용과 관련해 정당한 이익, 추가적 이용, AI 특례 제도 등 다양한 활용 근거를 비교하면서 기업이 데이터 활용 목적과 처리 방식에 따라 적절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AI 특례 제도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원 실장은 AI 특례가 기업의 혁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의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부가조건이나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객관적·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특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수화 태평양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중대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와 CEO·CPO의 책임이 강화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은 최경진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윤혜선 한양대학교 교수, 이진규 네이버 전무, 유다영 Meta Platforms 매니저,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태평양 TMT그룹은 AI, 개인정보, 플랫폼 규제, 데이터 거버넌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반에 걸쳐 국내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규제 대응을 자문하고 있다. 앞으로도 AI와 데이터 규제를 둘러싼 입법·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실무에 필요한 최신 법률 이슈와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