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50대 가장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기러기 생활 중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 소송 중이라는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 이후 매달 월급의 80%에 달하는 600만원을 생활비와 교육비로 송금했다.
아내는 현지에서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봤다. 그동안 A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며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생활비를 아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내가 캐나다 한인 모임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캐나다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인 남성이었다.
A씨는 "나는 한국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보냈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파티를 즐겼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아내에게 먼저 이혼 소송을 당했다. 아내가 자신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의 절반까지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있다며 "10년 동안 번 돈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냈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까지 나눠줘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아내가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해외에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만 아내의 외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기러기 부부 형태로 살았더라도 아내가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했다면 남편이 상속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또 "아내가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한 데다 아파트 역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외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 법원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상간남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하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요건을 갖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을 통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