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인력 79명을 보강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중소기업과의 창구 역할을 할 별도 인력을 두고 피해 상담과 범죄 첩보 수집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력 보강에 나섰다. 지난해 적발한 기술유출 범죄는 179건으로 2024년 123건보다 45.5% 늘었다.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267명에서 378명으로 4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출 사건은 33건이었다.
또 기술유출 범죄는 사건 특성상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피해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데다 유출 기술의 동일성과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등을 따져야 하고 방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과 국내외 기관 공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보강 인력은 지역별 사건 수요에 따라 배치한다.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과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있는 지역에 전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은 현재 각각 1개인 전담 수사대를 2개로 늘린다. 기술 분야별 전담팀도 지정해 대규모·복합 기술유출 사건에 대응하도록 한다.
전국 시도청에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피해 상담과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유출 예방 업무를 맡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한다. 피해 사실이 수면 아래 묻히는 것을 줄이고 범죄 첩보를 수사로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전문 자문·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그 영향이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