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군인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오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9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제가 더 신중하고 단호해야 했다"면서도 "질책을 겸허히 받겠으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국가사업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 준 적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5월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해 9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해 6월~9월쯤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을 대가로 샤넬 향수·화장품과 술 및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같은날 서울고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영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잘 모른다고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배우 박성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의 동석 자리를 증언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를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했단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아 "VIP에게 얘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21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진행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여 전사령관 징역 30년 △이 전 사령관 징역 30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25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징역 20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국회·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방부에서 파면돼 군인 신분이 아니게 돼 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구체적으로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지시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고 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한 혐의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