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정감사=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민), 이상휘·이성권·이양수·조승환·강승규·김용태·김선교(국), 신장식(조), 서삼석(민·위원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다른 상임위와는 사뭇 다른 흐름으로 진행됐다. 국감 초반 농지 태양광 문제로 여야 갈등을 빚었지만 곧바로 정상화했다. 이후 늦은 시간까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농촌 기초소득, 계란 등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편 등에 대해 때로는 여야가 맞서며, 때로는 함께 정부를 비판·감사하며 국감을 이어갔다.
관통하는 건 농민의 입장이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너나 없이 정부의 부족한 준비를 비판했다. 야당이 농지은행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맹점과 농지 헐값 매수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농지가격 하락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여야에서 가장 빛난 별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된 드론이 103대인데, 이 중 91%인 94대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백도어' 프로그램으로 인해 보안 우려가 있다는 게 지적의 핵심이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임미애 의원은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조사 의뢰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은 농식품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폭력적인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산란계 농가 수익 문제부터 농지조사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까지 시종 농민 편에서 여당 답지 않은 공격적 정책 국감을 전개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최우선에 둔 상임위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감 초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농지 태양광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국감이 일시 파행을 겪었다. 여야 각 진영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위원장은 과감하게 국감을 중단하고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이어진 정책국감의 발판이 여기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