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국정감사= 권칠승·김교흥·김윤·남인순·박용갑·박지원·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이인영·전진숙·허종식(민), 김기웅·김태호·백종헌·이달희·이소희·조배숙·최보윤·한지아(국), 백선희(조)·전종덕(진)·이만희(국·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다 동의하니까 이건 1분 더 주세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영화 관람 불편을 설명하던 중 제한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졌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1분 더 시간을 주라"고 말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맨 앞자리에만 앉을 수 있고, 장시간 고개를 들어 영화를 봐야 하는 불편을 지적한 데 공감한 것이다.
복지위 국감 첫날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쟁보다는 정책, 대립보다는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가장 눈에 띈 의원은 4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정책 전문성과 이슈 발굴력, 국감 준비도, 질의의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강점을 보였다.
남 의원은 대형병원의 간접납품회사 문제를 짚으며 현행 의료기기법 개정안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약사와 CSO(영업대행사) 간 높은 판매수수료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 역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관련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눈에 띄었다. 요양시설의 고질적인 문제를 네가지로 압축해 제시한 뒤 각각의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며 질의에 '기승전결'을 만들었다. 특히 노인학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장기 요양기관 평가에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가산제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이슈로 시선을 사로잡은 질의도 있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 유출된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실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문제를 짚었다. 영상에는 환자가 대기실과 상담실, 초음파실, 진료실에 오가는 모습이 동선에 따라 편집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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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동거 고독사'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공격형 사이버보안'을 화두로 꺼냈다. 서 의원은 지적장애인 가족의 경우 복지서비스 대상에 포함돼 있더라도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63개 종합병원 중에서 정보보안 예산이 전혀 없는 병원은 16.7%라며 보건의료 정보가 집중된 곳일수록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도 진심이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지역 암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코로나19 이후 대구의 의료산업이 위축됐다며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외면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송곳 질문도 했다. 수백억원대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자금을 적립해 적자처럼 보이게 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응급의료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